의안번호: 212466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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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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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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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96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07428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0인2025-01-10
2200079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규모와 재정규모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6-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49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조성중인 공공주택지구에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신설계획이 있는 경우 입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학교설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를 적기에 신설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문정복의원 등 13인2021-04-14
2116240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ᆞ확보하는 때에 교육감이 학교의 설립ᆞ증축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설립 관련 투자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철의원 등 11인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