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솔루션 아카이브: 환경.
첫째, 일본이 찍어준 탱크만 보면 안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1000개가 넘는 탱크에 담겨 있다. 일본 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 급식 실이 민간 회사의 급식 공간보다 열악하다는 이야기다. 임아영(경향신문...
솔루션 아카이브: 식품.
후쿠시마 뿐만 아니라 모든 일본 수산물을 금지했다. 일본 의 수산물 수출이 연간 3873억 엔 규모인데 중국... 이렇게 사들인 농산물은 학교 급식 과 직판장을 비롯해 철도공사와 화학연구원 등 공기업 구내 식당 등에...
"이시바 총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위한 학교급식법 을 포함한 민생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2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폐기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대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위생ᆞ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 당국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 및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실시 및 결과 공개를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법안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능 오염 식품을 성장기 학생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학교급식과 관련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사능 유출 사고 지역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식재료 등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학생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우려됨 -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정부와 국제기구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 -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해양생태계가 훼손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 -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ᆞ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때에 방사선에 따른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없는 상태임 - 이에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