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솔루션 아카이브: 식품.
후쿠시마 뿐만 아니라 모든 일본 수산물을 금지했다. 일본 의 수산물 수출이 연간 3873억 엔 규모인데 중국... 이렇게 사들인 농산물은 학교 급식 과 직판장을 비롯해 철도공사와 화학연구원 등 공기업 구내 식당 등에...
솔루션 아카이브: 환경.
첫째, 일본이 찍어준 탱크만 보면 안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1000개가 넘는 탱크에 담겨 있다. 일본 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 급식 실이 민간 회사의 급식 공간보다 열악하다는 이야기다. 임아영(경향신문...
"이시바 총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위한 학교급식법 을 포함한 민생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2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폐기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대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위생ᆞ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 당국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 및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실시 및 결과 공개를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법안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능 오염 식품을 성장기 학생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학교급식과 관련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사능 유출 사고 지역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식재료 등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학생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우려됨 -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정부와 국제기구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 -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해양생태계가 훼손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 -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ᆞ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때에 방사선에 따른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없는 상태임 - 이에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