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취약지 보건의료 강화 초점 맞춘 법안 연이어 등장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난 대응이나 국가 안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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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하지만 예타는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임종득 “인구감소지역 예타 기준 완화”
19일 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국가경제 및 재정규모의 성장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선정기준 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임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을 상향(총사업비 1,000억원·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하여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과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수도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 - 경제성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