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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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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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2건의 법률안 제•개...
등 현행법 에 따른 휴가ㆍ휴직 제도를 사용한 근로 자에 대해 사업주 가 불리한 처우를 헤서는 안된다고...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제2조) △보건 복지 부장관 기본 계획 5년마다 수립 및 보건 복지 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출산전후휴가 등을 신청하려는 근로 자에게 휴가ㆍ휴직 제도와 관련된...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연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 자가 최소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발의) 현행법 에 따르면 보건 복지 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되는 복지관이 일부 노동조합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어 향유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함 - 복지관을 현행법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운영계획 등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보다 많고 다양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시설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시설의 설치ᆞ운영의 근거와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업무 범위를 규정하여 그 범위에 맞게 운영하도록 함 -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운영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고용노동부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