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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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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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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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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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산림종자 품질 관리 및 표준화 구축’ 연구개발 사업... 교육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보건의료정보 활용 ’ 법제화 논의 본격화
사업이 연구개발 과 임상 혁신 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일부 대형병원에 집중된 의료데이터 활용 역량을 지역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 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고 | 목재 산업 : 가장 오래된, 동시에 지속 가능한 미래의 자원
활성화 법률 안'을 발의했다. 이 내용에는 목조건축 활성화와 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전문인력양성, 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 , 설계 및 제품 표준화, 공공건축물 우선 적용 방침 등 중요한 내용이 전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우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선정평가 기준에 혁신성을 명시하는 등의 대안을 제안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연구개발성과를 무료로 교부 또는 열람 가능한 저장소 기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 정의를 신설하여 R&D 관련 제도를 보완ᆞ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뇌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뇌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뇌은행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뇌은행의 수행업무, 뇌은행에 대한 지원, 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소재, 제품 등을 생산하는 해양바이오산업은 세계 시장규모가 2027년까지 약 11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생명공학의 발전 및 산업적 응용 촉진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한 응용ᆞ개발연구 지원체계 구축을 국가 책무 및 기본시책 범위에 포함함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ᆞ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확보ᆞ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ᆞ연구기관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생명산업에 대해서도 매년 정부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ᆞ보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