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655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6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3-31
221425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복용 후 운전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문의 제목과 문구를 수정하고,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및 환각물질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11-14
220905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측정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강제규정을 도입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4인2025-03-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38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약물운전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재가 필요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3-09-11
211521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운전 처벌 형량을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1인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