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늘어나는 대졸 실업자…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 확대하자"
담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은... 이는 코로나 19로 고용 시장이 크게 위축됐던 2021년 이후 2분기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대졸 이상 실업률도...
20대 취업자 급감...구윤철 " 청년 고용 개선 최우선 순위로"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은 17개월 만이다 특히 청년 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천명 줄었다. 코로나 19 영향이 컸던 2021년 1월(-31만4천명) 이후 최대폭 감소다. 정부는 계층별, 업종별 세부 고용 동향을 면밀히...
청년 고용 의무 7% 상향...법적 이행력 강화한다
담긴 '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요 골자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코로나 19 이후로 이어진 고용 위기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심화 속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 수준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법률에 근거를 두어 청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청년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에 청년이 장기 근속할 경우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청년 친화적인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년층의 취업 촉진 및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사태 이후 고립 및 은둔 청년이 신(新) 복지 사각지대로 부각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미취업자에 관한 정보를 학교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수집ᆞ관리하도록 하고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교 등에 미취업자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경제활동 포기 전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을 돕고자 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청년이 처한 개인적 삶의 문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 - 이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함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ᆞ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제도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청년 고용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 확보 등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위탁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ᆞ운영하는 정부 및 대학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의 운영주체를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