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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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 일상화한 기후 재난, 침수 피해 막는 서울시 조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g.hani.co.kr%252Fimgdb%252Fresize%252F2026%252F0828%252F178779470990_20260828.JPG&w=3840&q=75)
[서울&] 일상화한 기후 재난, 침수 피해 막는 서울시 조례
같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조례를 검토한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심사보고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설치 지원, 상위법인 ‘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풍수해 예방 조치 등에 비춰볼 때...
재난은 자연 에서 시작되지만, 불평등은 사회가 만든다
셋째,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반 지하 등 고위험 주거환경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 스프링클러와 감지기 설치, 수평 피난 공간 , 대피용 승강설비, 침수 방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의 부수적 지원이 아니라 생명안전...
물을 통제하는 도시로 전환이 필요한 시대
그럼에도 폭우가 지나가고 폭염이 시작되면 침수 된 도로와 주택, 고립됐던 지하 차도의 위험은 빠르게 잊힌다. 같은 피해가 되풀이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연재해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의 실패이며 실행의 지연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수방기준 제정 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 수방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 -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유지ᆞ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사항을 보고하거나 통보하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