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한성 회장, "사회 복지 사가 행복해야 대구 시민이 행복합니다"
번째는 시설 중심에서 지역 사회 중심 복지 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해도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게 하자는 것이 통합 돌봄 지원법의 기본적 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그런데 조금 전에 현장의...
내 삶을 바꾸는 돌봄 기본법 을 소개합니다
이미 영유아보육법, 노인 복지 법 등 개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 기본법 ' 형태의 법 제정이... 그 얘기는 결국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되는 기본적 인 권리 목록 중 하나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개최, 제2차 청년정...
권리 기본법 ' 제정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등 기본적 노동권 보장과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한다. 직무능력은행제도 등을 활용해 단기 근로 와 인턴 경력도 체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일경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노동자를 위한 근로복지시설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가 노동 관련 교육, 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을 운영ᆞ이용하는 노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되는 복지관이 일부 노동조합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어 향유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함 - 복지관을 현행법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운영계획 등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보다 많고 다양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시설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시설의 설치ᆞ운영의 근거와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업무 범위를 규정하여 그 범위에 맞게 운영하도록 함 -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운영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고용노동부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되는 복지관이 일부 노동조합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어 향유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함 - 복지관을 현행법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운영계획 등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보다 많고 다양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