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64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79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도 연수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1-09
2104344폐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제고와 중개의뢰인 보호를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1인2020-09-29
2022683임기만료폐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제고와 중개의뢰인 보호를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0인2019-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841대안반영폐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등10인2021-04-30
2120939공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 및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을 연장함 -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함 -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함
국토교통위원장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