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를 각각 10조원,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함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가 개발된 지 30년에 다다르면서 주택 노후화가 심화되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3기 신도시 조성까지 발표하면서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우려가 큰 실정임 - 정부는 반발하는 주민들에게 광역교통대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조달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주민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가 시급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도시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노후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도시재생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노후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건축규제의 완화 후에 추가적으로 분양이 가능한 공공주택이 있는 경우 추가분양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함 - 노후도시재생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진흥지구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노후도시에 대하여는 안전진단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ᆞ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를 각각 10조원,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