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쓴 영상은 무조건 워터마크? AI 기본법 시행 D-2, 이것만 알자
규제보다는 AI 산업 진흥 이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례로 규정 중에... 성법 법상 으로 처벌을 하고 있어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도 처벌을 하고, 성 착취물이 제작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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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음악산업 법·영화비디오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한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 은 배급·유통 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음악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개정안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급변하는 음악 콘텐츠 유통환경에 적합한 등급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의 제작 또는 배급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 지연 및 국내외 서비스제공자의 차별을 야기하고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음 - 이에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가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회 이상의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을 제작(배급)업자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현행 등급분류제도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음악영상파일도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가 음악영상물등을 자체등급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