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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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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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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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인사-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감사원 외
■헌법재판소 ◇ 선임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연구 원장 김인숙 △도서총괄심의관 김소연 △수석부장연구관... 오경진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실장급 △ 원자력 운영분석실장 임중택 △월성주재검사팀장 김남석 △고리...
1월31일 인사
헌법재판소 ◇ 선임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연구 원장 김인숙 △도서총괄심의관 김소연 △수석부장연구관... 박수현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실장급 △ 원자력 운영분석실장 임중택 △월성주재검사팀장 김남석 <규제사업...
![[오늘의 인사 : 1월 30일] 고용노동부·헌법재판소· 한국 신문윤리위원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1%252F30%252F.cache%252F512%252F20260130500302.jpg&w=3840&q=75)
[오늘의 인사 : 1월 30일] 고용노동부·헌법재판소· 한국 신문윤리위원회...
헌법재판연구 원장 ◇ 선임 헌법연구관 ▷ 헌법재판연구 원장 김인숙 ▷ 도서총괄심의관 김소연... 교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실장급 ▷ 원자력 운영분석실장 임중택 ▷ 월성주재검사팀장 김남석 ▷ 고리 계속운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명절차 등을 정비하고, 회계감사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아닌 감사원규칙에서 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받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기관들이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원자력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관리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월성원전에서 발생한 SFB수조 노후화로 추정되는 방사성 오염수 누출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방사성물질 사고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정보의 정의에 사고를 포함시켜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