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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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입장권 부정유통 금지…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추진
이어 "최근 특수 상영관에서 발생하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CBC뉴스ㅣCBCNEWS
'50배 과징금' 암표 전쟁 본격화
이와 함게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c.press%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25107_856219_4834.jpg&w=3840&q=75)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개정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 광고ᆞ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관리ᆞ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과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사항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경과 등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자 등이 음악영상파일을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지연 및 국내외 서비스제공자의 차별을 야기하고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음악산업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아동ᆞ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가 양립할 수 있도록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규제 및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 - 글로벌 콘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