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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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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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취재수첩] AI 입법러시에 업계는 전전긍긍…‘3D 프린팅 진흥법 ’ 반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4%252F08%252F19%252F2024081910061669468_l.jpg&w=3840&q=75)
[취재수첩] AI 입법러시에 업계는 전전긍긍…‘3D 프린팅 진흥법 ’ 반면...
때이른 입법이 지니는 문제는 산업 환경이 달라져도 제도가 계속 남는다는 데 있다. 정부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삼차원프린팅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서비스사업자 신고와 안전교육, 미신고 사업자 처벌이...
설계도만 있으면 총기 완성…구멍 뚫린 규제, 한국은 안전한가
테러방지법',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상태로 남아 있다가 21대 국회... 현행 3D 프린팅 법의 준수의무자를 '3D 프린팅 서비스 사업자 '로 한정해 놓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61건의 안건 처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대표발의)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권명호의원대표발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미세먼지 수치가 15배 증가하고 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던 교사가 육종암 등 희귀암에 걸린 사례도 보도된 바 있음 - 삼차원프린터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함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미세먼지 수치가 15배 증가하고 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던 교사가 육종암 등 희귀암에 걸린 사례도 보도된 바 있음 - 삼차원프린터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에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진흥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함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전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에 대한 폐업신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폐업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신고 사항의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삼차원프린팅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삼차원프린팅 사업자와 삼차원프린팅 교육ᆞ연구기관은 작업자 및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 및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안전교육 현황,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위한 관계 물품ᆞ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록, 신고한 내용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안전교육의 내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경우를 영업소 폐쇄명령 대상에서 시정명령 대상으로 변경함 -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0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미세먼지 수치가 15배 증가하고 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던 교사가 육종암 등 희귀암에 걸린 사례도 보도된 바 있음 - 삼차원프린터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에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진흥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함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전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에 대한 폐업신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폐업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신고 사항의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삼차원프린팅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삼차원프린팅 사업자와 삼차원프린팅 교육ᆞ연구기관은 작업자 및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 및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안전교육 현황,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위한 관계 물품ᆞ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