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명시,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규제가 필요함 -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는 거래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함 - 계약 단계에서부터 전속적 거래를 강요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