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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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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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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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교 밖 청소년·민간정원 지원…‘수목원정원법 개정안’ 의결
또한, 개정안에는 지방·민간정원의 보조금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국가정원 중심으로 지원 근거가... 이날 ‘산지 관리 법’ 일부개정 법률 안과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도 본회의를...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okbang.dema.mil.kr%252Fnewspaper%252Ftmplat%252Fupload%252F20260825%252Fthumb1%252FBBS_202608250420320120.jpg&w=3840&q=75)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방산 업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방산기술의 수출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안’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
박지원 의원, 그린수소 전주기 지원 확대 추진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은 지난 20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 위해 보조금 과 융자 등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현행법 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교정시설의 추가조성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교정시설의 입지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 설립기간을 단축하여 교정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조성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함 - 조성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조성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조성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음 - 원활한 조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토록 하고,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한지채용을 노력하여야 하며 조성된 교정시설의 장은 해당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를 노력하여야 함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음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군 사격장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위기로 인해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지역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음 -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원의 종류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형식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적인 지원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내역을 파악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받은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음주운전의 사전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 측면에서 음주운전 결격기간을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