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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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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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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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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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했으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5년 보존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조직적 은폐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재정기여도 '0원' 회장의 '셀프 표창' 3선 도전… 행정 당국 진상조사 착수해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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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웅의 기자수첩] 응급실 문 닫은 왜관병원, 책임까지 닫아선 안 된...
마련했는지, 보조금 집행과 정산을 충분히 관리 했는지도 따져야 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응급의료 제공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 ‘영화관·촬영소·문학관’도 설치가능...관...
다만 신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가 아니면 두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문체부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성과 관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 제도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통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 -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 관리와 관련된 자료 정보의 요청 보호 파기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중요 서류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지방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ᆞ정보의 요청 기준을 마련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기준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 불법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보조금 불법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 수령자의 경우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함 -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처분을 내리는 데 필요한 교부결정취소 또는 반환명령의 횟수를 위반사유에 따라 1회 이상에서 3회 이상까지 달리 적용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의 불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수령자의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