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63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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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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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대ᆞ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대ᆞ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이익공유제인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협력이익공유제와 관련한 시책을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3인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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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4인20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