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값 매력에 주목받는데…' 수제담배 ' 관리 사각지대 어쩌나
이와 관련해 2023년 대법원은 "연초 잎의 판매 와 개별 소비자에 의한 담배 제조 로 이뤄지는 판매 방식이 담배사업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손님이 직접 수제담배 를 만드는 행위 가 위법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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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홍석조 BGF그룹 회장
검사를 그만두고 BGF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 대표를 맡아 편의점 CU를 중심으로 사업 을 전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해 제조 업체에서 판매 처인 CU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유통 과정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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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수제 비누·향초, 종량제 봉투, 도수 있는 렌즈 또는 안경, 반려동물, 곤충, 헌혈증 등이 꼽혔습니다.... 또는 공연 티켓 등을 구입한 후 웃돈을 올려 판매 하는 행위 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10. 술이나 담배 우리나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22.4%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임 - 캡슐담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캡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물질이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가리고 무디게 하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향기와 맛으로 흡연을 유도하는 효과를 주어 청소년, 여성 등 젊은 층에서 신규 흡연자가 늘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를 제조 및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 - 가향물질 캡슐의 유해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서는 제조ᆞ수입ᆞ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음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규정하여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담배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초과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함 - 담배 원료 등의 자료제출을 통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함으로써 담배 유해성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금연을 유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소량포장 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취지에 맞게 20개비 미만의 소량포장 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으로 인한 음독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니코틴 용액 등에 대한 안전용기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전자담배를 제조 및 수입할 때에는 어린이가 그 담배를 잘못 사용하여 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22.4%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임 - 캡슐담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캡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물질이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가리고 무디게 하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향기와 맛으로 흡연을 유도하는 효과를 주어 청소년, 여성 등 젊은 층에서 신규 흡연자가 늘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를 제조 및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 - 가향물질 캡슐의 유해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 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경고그림·문구 표기 등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고,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유사 담배를 흡연 및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