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629공포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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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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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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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7-31
22195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5
22191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475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음 -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음 -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한 수입을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ᆞ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경만의원 등 10인2023-06-02
2118625상임위 심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상황임 -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여 교통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강준현의원등10인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