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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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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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메가프로젝트, 원전 18기 분량의 전기가 반도체로 간다
같은 날 대법원은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를 낸 SK 계열사 대표에게 세 번째 중대 재해 무죄를 확정했다. 4... 의과대학과 공무원 채용 시험의 문제지가 거듭 새어 나갔고, 유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험생들이...
20년 동거한 '사실혼' 아내…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 전처 차지 되나
조 변호사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산업 재해보상법 등 개별 연금법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A씨의 경우처럼...
남편 장례식장에 나타난 전처..."유족연금은 내 것" 20년 아내 '충격'
실제로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산업 재해보상법 등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실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장해급여 등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퇴직급여나 퇴직유족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름 -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부양ᆞ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급여의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