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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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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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방부, 해외 도피 군인 연금 지급 제한... 사고 피해자 보상기한 연장 ...
위해 급여 청구 시효의 특례 조항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유족 연금 ·사망보상금· 퇴직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인 사망일로부터 5년(사망 조위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하반기 달라지는 것]해외 도피 퇴역 군인 , 연금 지급 제한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18%252F08%252F20%252FNISI20180820_0000189271_web.jpg&w=3840&q=75)
[하반기 달라지는 것]해외 도피 퇴역 군인 , 연금 지급 제한한다
위해 급여 청구 시효의 특례 조항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유족 연금 ·사망보상금· 퇴직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인 사망일로부터 5년(사망 조위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 군인 유족 연금 청구 시효 늘어난다
기존에는 급여 청구권의 시효를 ‘ 급여 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함에 따라 유족 연금 ·사망보상금· 퇴직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인 사망일로부터 5년(사망조위금은 3년) 이내에 급여를 청구해야 했다.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사업의 재정이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탄력적인 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 군인연금재정을 군인연금기금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기금증식과 군인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함 - 일부 단기성 급여의 결정·지급주체를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군인연금법의 통합에 맞추어 군인연금기금 및 책임준비금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군인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명확한 회계제도의 운영을 보장할 수 있게 됨 - 군인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및 지출내역을 정함 - 군인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용도를 필수적인 지출로 제한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인연금기금의 증식과 군인연금재정의 건전한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퇴직한 후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 시 일률적으로 퇴직연금의 1/2을 지급 정지하는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21조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아 2003년 10월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소득심사제를 보완하여 지급 정지되는 연금금액의 산출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 군 복무중 부패방지를 위하여 복무중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군인에 대하여 퇴직급여 제한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연금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운용수익금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불이행에 따른 국고손실 방지를 위하여 연금지급액 환수시 가산이자 부과규정을 신설함 - 공무상요양비·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의 소멸시효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함 - 배우자 부모의 경우 부양에 관계없이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조부모 등 기타존속의 경우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으로써 대상군인 위로 및 부조를 위한 제도 취지를 달성하고 국고손실을 방지함 - 안정적인 군인연금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수익금의 연금지급에의 사용을 제한함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군인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면서 정부와 군인의 비용부담률을 상향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함 -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으로 의결됨에 따라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중 동일 내용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수정코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장해급여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의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남으로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법에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급여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