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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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군인 사망·상이 심사 위한 진료기록 열람 규정 신설
있도록 하는 군인 사법, 군인연금 법,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 ... 하지만, 진료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아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장애인신문]
국민건강보험․국민 연금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자격의 갱신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마사가 안마사 이외의 자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여 안마사 취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안마사 자격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전공사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군인연금 지급심사 및 전공사상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