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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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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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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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호출산 제, ‘생명 우선’ 논리가 지우는 존엄
7일,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230명 출석... 지원 체계는 마련하지 않았다. 만약 위기 임산부가 친권을 포기하지 않고 양육하기로 선택한다면, 기존 복지 ...
![해외입양인 뿌리 확인해줄 국가의 의무 [이석태 칼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327%252F640%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430%252F20260430503806.webp&w=3840&q=75)
해외입양인 뿌리 확인해줄 국가의 의무 [이석태 칼럼]
한국은 1970~1980년대 ‘ 아동 수출국’이었다. 해외입양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전쟁고아들을 위한 복지 ...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을...
이재훈 목사 “ 보호출산 제·출생통보제, 가장 연약한 생명 지켜”
태여연)이 ‘ 위기임신 보호출산 제’ 도입을 주도한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국회보건 복지 위원회 간사)... 위기임신 보호출산 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 법안 은 임신 사실을 숨길 수밖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법률에 그 개념과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청년자립 지원법안
- 현행법령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근거는 노인(「노인복지법」), 아동(「아동복지법」)에 그침 - 청년의 경우 아동청소년 시절 법적 보호아래 있다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사회진출과 자립을 요구받게 되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체계적이고 적확한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음 - 정책수요가 있음에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임 - 청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년과 사회,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이 취약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취약상황에 놓인 청년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청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국가와 청년의 책무를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문화,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의 가족에 대하여 상담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과 관련된 단체, 취약계층 청년 간의 자조모임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약계층 청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청년사회상속법안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8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는 청년실업이 세계경제에 있어 중대한 위험 중 하나임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음 - 우리나라의 청년문제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임 - 청년사회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청년사회상속이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청년들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배당하는 것을 말함 - 청년사회상속은 19세가 된 사람에게 실시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함 -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아동양육시설 등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사람에 대한 배당금은 2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함 - 청년사회상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사회상속위원회를 두도록 함 -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19세가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청년사회상속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위기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위기 아동으로 지정된 아동에 대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학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아동학대 위기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위기 아동으로 지정된 아동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가정 복귀를 결정하거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때에 해당아동에 대한 신체적ᆞ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 후 사후관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을 의무화하고 시ᆞ군ᆞ구 통합 설치ᆞ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