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설비 등 대형구조물 설치 시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군사작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의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국방ᆞ군사 연구 및 시험 시설사업의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를 국방부장관이 인정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에 신ᆞ재생에너지 설비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점용ᆞ사용허가 시 공유수면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입지기준이 없어 그로 인한 경관훼손,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공유수면관리청에 입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두어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 시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함 -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ᆞ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ᆞ사용허가를 할 경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유무를 관리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 - 관련 어업인의 권리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