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ᆞ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민ᆞ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대신 수행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제안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양태를 추가 규정하여 교원 보호와 공교육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조사나 기소 이전 단계에서 교원과 학부모, 교원과 학생 등 교육활동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 학교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음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여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청에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학생안전사고, 아동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교원과 학부모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심의?조정?권고하도록 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는 학교 구성원 상호 신뢰에 기초한 민주적 공동체여야 함에도, 교육행위 주체인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받지 못하고 교육활동 안정성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임 - 학교의 공동체성 약화로 이어져 결국 전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귀결되기도 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침해행위자와 교원을 분리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악성 민원을 추가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이 이를 고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