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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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태안, 정의로운 전환 새 ...
▲ 국회 본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태안화력발전소 폐쇄가 진행되고 있는 태안지역에도 노동자 고용안정 과 대체 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적 지원 기반이...
김영훈 "노동 있는 산업 대 전환 필요"…아세안+3 회의 연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 과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 전환 속에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담은 '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청년의 첫 취업 지원 과 기업 주도 현장훈련을...
“반도체 추가세수, R&D·청년일자리 등 '동반성장'에 써야”[만났습니...
수억원대 성과급과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한 산업 생태계 안에 공존하는 것을 자본주의의 숙명으로... 투자나 고용 안정 기금으로 흘러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말씀대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주요국들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쟁을 전개하고 있음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등 글로벌 경제질서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활력 모색을 위한 투자 여건은 악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 없이는 기업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기업부실 확대를 넘어 자칫 산업과 경제 전반의 구조적 위협으로 전이될 위험도 제기되는 상황임 - 기업 경영실적을 조기에 개선하고 나아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촉진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사업재편 제도는 2016년 8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39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ᆞ지원하였으며, 약 2만 명의 신규고용과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촉진하는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현행법은 2024년 8월까지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 현행법은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공급과잉 해소 또는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재편에만 적용하고 있어 기업이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대응 등 새로운 분야로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 사업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적 행위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사업재편지원협의회 운영 및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개별 기업 단위의 사업재편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체계적 추진체계를 보강하고자 함 -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행사를 반대하는 소액주주 반대요건을 현행 상법 규정과 같게 변경함 -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적용 요건이 되는 보유주식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로 완화함 - 사업재편 유형별 계획기간 차이를 고려하여 3년으로 규정된 지주회사ᆞ자회사ᆞ손자회사 규제에 대한 특례 부여 기간을 사업재편계획기간으로 정비함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신설함 - 사업재편을 위해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함 - 미래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및 권역별 지원센터 설치ᆞ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 이 로 인하여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직ᆞ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책방향인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여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