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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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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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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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섬’이라 더 비싼 택배비… 제주, 지원 넓히고 제도개선 촉구
같은 제주 배송인데도 판매처나 택배사에 따라 추가 요금 차이가 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제주도 가 택배... 1월 도서 ·산간 지역 추가배송비 부과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추가배송비 원칙적 금지’ 생활물류서비스 법 개정안 발의
제주도 등 도서 지역에 부과되고 있는 택배 추가배송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진보당 제주도 당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도민들은 같은 ...
윤종오 의원, 제주도 민에 '추가배송비' 부담금지법 발의
제주도 당 위원장(오른쪽)과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가운데)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은 도서 산간 지역에 택배 추가배송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지역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함 -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공공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취약지역의 물류서비스 이용요금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배송비 지원 등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둠으로써 도시와 도서산간지역인 물류취약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지역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함 -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공공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취약지역의 물류서비스 이용요금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배송비 지원 등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둠으로써 도시와 도서산간지역인 물류취약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ᆞ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류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지원 등의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물류기업 및 화주에 대하여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과도하게 물류서비스 이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