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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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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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길음동 주상복합에서 무슨 일이?
6일 업계에 따르면 주상복합아파트인 길음역 롯데캐슬트윈골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는 T 관리 회사에 관리 비부과 오류책임 이행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T사는 조합 측과 지난 2024년 4월 공동주택 도급 관리 계약을...
직원 횡령에 관리 사무소장도 '배상 책임'…회계 통제 빈틈 막고 감독책...
▷통장 인감 분리 및 인터넷뱅킹 통제=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인감과 소장의 신고 직인은 분리 보관하며,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최소화하고 보안 매체(OTP, 보안카드)는 반드시 소장이 직접 관리 한다. ▷2단계 승인 및...
수십억 횡령에도 외부회계감사는 적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18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소수에게 집중된 회계 집행 과정을 독립적인 제3자의 시선에서 견제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여 입주자 대표의 자격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공개 대상을 최소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중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ᆞ현장 중심의 관리비 검증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관리비에 대한 입주자등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요청 요건을 완화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회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하도급 관련 하자분쟁 발생시 공동주택에 특화된 기준 등이 부재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임 - 회계 및 공동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며, 회계 및 계약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를 명시하고, 하자분쟁 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수급인·하수급인도 분쟁조정 및 재정 당사자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하자심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하자분쟁의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와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그 교육을 제8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해 입주자등은 다른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피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등이 자치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과 조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층간소음 저감 등을 지원하는 등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