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593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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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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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ᆞ중견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중소ᆞ중견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양이원영의원 등 14인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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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상향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관리 없이 방치되어 온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함 -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하여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영대의원등10인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