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589공포개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0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941임기만료폐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난자 기증자의 건강 기준과 난자 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도 난자 기증자와 같이 건강 기준을 마련하여 정자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정자 기증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자 기증자를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0인2017-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347상임위 심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이 참여하면 법률이 정한 순서대로 대리인 서면동의가 필요함 - 대리인이 복수면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됨 - 서면동의 대리인 지정 기준에서 ‘연장자’ 부분을 삭제하고 대리인 서면동의 요건도 면제 가능한 경우를 허용해야 함
민형배의원등10인2022-07-07
2125643상임위 심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도입 이후 장기기증자가 될 수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자 중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및 적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2인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