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금으로 메운 양육비, 회수는 8%…"제도 존속 어렵다" 우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징수 하는 제도다.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부담을 양육자와 자녀가...
![[판례평석]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050585_734961_418_v150.jpg&w=3840&q=75)
[판례평석]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적으로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완벽하게 지켜져서 부담금을 징수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볼 때,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재정적인...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세무서장이 「 국세징수법 」에 따라 독촉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결과 경제적 어려움 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의 공무원이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된 물건을 공매할 수 있는 장소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 채권의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국민연금 등은 관련법에 따라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징수불능채권은 분류하여 결손처분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현행 국세기본법은 과거 개정(1996년)으로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가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압류로 인해 시효 중단되어 장기체납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필요가 있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공동주택 관리인 등에게 체납자의 거주사실 등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함 -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등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임 -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ᆞ검사 대상 확대, 가상재산의 압류 및 매각 절차 마련,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