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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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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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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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멈춘 미단시티… 도로변에 방치 차량 줄줄이
현행 자동차관리법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등에 방치된 자동차 소유자 에게 일정 기간 자진 처리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차량을 강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절차는 쉽게 마무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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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내 것이지만, 기능까지 내 것은 아니다 민법상 소유자 는 자기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또한 개정 자동차관리법 은 제작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말소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재산처분권 보장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 요청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폐차 중개행위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음 - 불법 폐차 중개행위는 수수료 착취, 말소등록 미처리, 소유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불법 폐차 중개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정해진 교환ᆞ환불 요건을 충족시키면 차량이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중에서 2대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하게 제약을 받던 이들 사업자의 소비자 권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