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적 기준 없는 임신 중지 의약품 ‘미프진’ 딜레마
며 “ 모자보건법 개정 등 필요한 부분을 국회와 논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 법 ... 이들은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권리를...
의협ㆍ산과의사회, 손솔 의원 ' 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대 이유는
진보당 손솔 의원이 최근 발의한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 산부인과의사회는 " 현행법 제14조는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인데, 개정안은 대체 규범 없이 임신 주수...
33도 넘는 급식실서 굽고 튀기고… 수백명 밥 푸다가 골병든다 [심층기...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은 세계 보건기구 (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 손상 위험을 높인다. 2021... 현행법 에는 학교 급식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인력 기준 등이 법제화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과 치료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소득 등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 및 지자체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필요한 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출산 관련 지원이 난임 시술을 제외하고 임산부, 산후조리 등 임신 이후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는 예비임산부에 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 임신 전 검사는 예비임산부의 기저질환을 파악하고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등 안전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어 국민적 수요가 큼 - 이에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이 없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의 날부터 10일간을 임신출산 주간으로 정하고 매년 임산출산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