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척추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대체시험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등록 정보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전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대체시험방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안전문제에 관심이 높아짐 -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짐 - 2013년 4월 임시국회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 - 2015년 1월 1일부터 신화학물질제도가 시행됨 -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이 필요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하고 있지 않음 -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의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피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중 발생하는 신체적·화학적 부작용과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함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 된 제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명시함 - 구제급여 수급자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국내에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여 된 제품을 사용하여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여 된 제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을 하도록 함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여 된 제품 피해인정과 관련된 사항과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여 된 제품 피해판정위원회를 둠 - 피인정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는 구제급여의 종류 및 범위 등을 명시함 -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여 된 제품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 EU에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제도(REACH)를 도입함 - 화학물질 안전이 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의 화학물질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 2011년 국내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발생으로 화학물질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과정에서 노동자와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을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ᆞ금지물질 등 지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를 마련하려는 것임 -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기본체계는 화학물질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화학물질 위험 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임 - 화학물질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서 화학물질 등록·평가·지정 등의 역할을 수행함 - 화학물질의 등록은 예비등록 제도를 둠 -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는 화학물질의 용도, 물리화학적 특성·유해성·위해성(10톤 이상),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관련자료 등임 - 등록신청자료 및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공동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정보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공유비용을 지급한 것을 입증하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중에서 첫째, 제품에 해당 화학물질이 제조자 또는 수입자 별 총량으로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둘째, 제품에 해당물질이 0.1% 중량%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였음 - 유해성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독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량이 연간 10톤 이상이거나 유해성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함 -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의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허가물질의 허가 및 제한, 허가물질 제조자의 대체물질에 대한 대안분석 및 대체계획 제출, 제한 금지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신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화학물질의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두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유독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제조·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개별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위해성에 비례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범주를 세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사고대비물질로 재분류하며, 기존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된 허가·제한·금지물질은 별도로 허가·신고하여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물질의 위험도 및 취급량 등에 따라 허가·신고로 이원화하는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 금지·제한·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거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신고 규정을 정비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시설 운영자에서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을 취급하거나 기계에 내장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의 경우에는 설치검사·정기검사의 의무를 면제함 - 현행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 중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고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현행보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이후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유독물질 정의를 삭제하면서 그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 규정을 삭제함 - 등록·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kg에서 1t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자료의 유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알면서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