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은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을 공단의 탐사ᆞ개발 범위에 포함시키고, 부칙의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매각 등 처분 근거를 삭제하여 국가 차원에서 광물을 적극 확보하고 첨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21년에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정된 법률임 - 공단의 사업범위를 축소하여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광물자원의 탐사·개발·출자사업은 제외하고, 기존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던 광물자원관련 사업은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 탄소중립 경제 전환과 4차 산업혁명분야의 성장이 확대되면서 광물자원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 주요 광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키고, 해외 광물자원관련 사업은 해당 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한 부칙의 경과규정을 삭제하며,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매각 등에 관한 처분 근거를 삭제함 - 국가차원에서 광물을 적극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21년에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정된 법률임 - 공단의 사업범위를 축소하여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광물자원의 탐사·개발·출자사업은 제외하고, 기존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던 광물자원관련 사업은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 탄소중립 경제 전환과 4차 산업혁명분야의 성장이 확대되면서 광물자원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 주요 광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키고, 해외 광물자원관련 사업은 해당 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한 부칙의 경과규정을 삭제하며,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매각 등에 관한 처분 근거를 삭제함 - 국가차원에서 광물을 적극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및 출자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함 - 핵심광물 공급처 추가 확보를 지원하여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