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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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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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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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벌금 내고도 또 반려견 잔혹 폭행…악질 유튜버 결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FbMetaImage%252F202608%252F60956061-a114-4bbe-83d7-6838bb9f4d6f.jpg&w=3840&q=75)
[단독] 벌금 내고도 또 반려견 잔혹 폭행…악질 유튜버 결국
이런 상황 때문에 현행법 이 동물학대 자의 재범을 막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검찰 등에... 국회에서도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동물 의 언어를 법의 언어로 번역"…어느 인간 변호사의 목표
직권남용·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김 변호사 등의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김 변호사는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을 " 현행법 에서 터놓지 않은 길에 조금 먼저 가서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버려지고 방치되는 반려 동물 , 여름만 되면 급증…폭염·폭우에 어쩌나
유기와 학대 에 준하는 방치를 막기 위해 관련법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경 부산보건대 동물 복지과 교수는 “ 현행법은 보호 자의 적정한 사육·관리를 대부분 노력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 등 행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와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민간 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규정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양된 동물을 입양중개하는 영업을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에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등록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임 -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이 영리 목적의 상행위의 홍보에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동물보호소의 정의를 신설하고 동물보호소를 설치ᆞ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동물보호소를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아니면 동물보호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