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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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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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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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 기업 '역대급 실적' 커지는 "환원" 목소리
대 기업 ·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확대했다. 2023년 3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을 다시 개정해 공제율을 각각... 세제지원 요건도 강화해 △국내 투자와 고용 유지 △협력업체와의 성과 공유 △하청· 비정규직 노동조건...
“비수도권 법인·근소세 차등 적용, 균형발전 해법”
대해 “ 비정규직 비율, 대졸자 대비 적정 일자리 비율, 하향취업률 등의 지표에서 비수도권의 상황이... 있는 중소 · 중견기업 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보다 3%포인트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법무 관점에서 분석한 새정부의 정책과제 38개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이나 산업기술보호법, 관세법 등 관련 법령 제 · 개정이 예상되며,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급망안정화법상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 기업 들로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며, 고용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및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제 특례 관련 고용기준일을 현행 2022년 6월 30일에서 2023년 6월 30일로, 정규직 전환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각각 1년씩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