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수준과 영업이익률 등의 격차가 확대되며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규정하고 있음 - 2006년 성과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많은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공평한 배분에 따른 성과 확산과 양극화 심화 개선 등 효과가 미흡한 상황임 - 대ᆞ중소기업 상생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 위탁ᆞ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시켜 대ᆞ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모색하려는 것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력이익공유제 시행 우수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이 입법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인 창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유형별 창업 지원방식의 다각화,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활동보조인력 지원,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장애경제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사업추진 근거를 신설함 - 장애인 창업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무비율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장애경제인 간 협력?조직화, 기업환경 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등의 연수?지도사업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기업 홍보 및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