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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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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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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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결혼 앞두고 호텔 갔다가" 객실 화재에 예비부부 참변...19명 사상[뉴스...
25~43세 꽃다운 나이로 부푼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었다"며 "화재 당시 소방관 들의 소방기본법 규정 위반 행위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들의 지휘, 감독자인 경기도와 국가 도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를 돕지 않는 나라를 보호할 수는 없다”, 트럼프 압박에 쫄면 안...
탕평이냐 아니냐. 국가 대표 AI, 셋 남았다.폴리마켓 접속 차단.대만은 AI 초과 세수 44만 원씩 돌려준다.메타의... 왕완위(시대역량 주석)는 “사회주택 8만4000채를 지을 수 있고, 더 많은 아동을 돌보고, 경찰 · 소방관 ...
'2분 거리 20분 만에 도착' 울릉도 소방차…물탱크엔 물도 부족
지역 법조 관계자들은 "출동 지연, 장비 관리 부실, 공용 전자 기록 등 손상, 공공기록물 파기, 증거인멸 등의 사안이 확인될 경우 소방 내부의 중징계와 형법상 책임, 민사 관련 국가 배상법 에 의해 손해 배상 의 책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며,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이 위헌ᆞ위법한 직무행위로 탄핵심판을 받고 국가가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필요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 위탁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수탁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권익 보호와 책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적극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고,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직무집행 관련 민사소송 피고에서 공무원 개인을 제외하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