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치료와 재활에서 지원까지…중독자 회복 돕는 법안 나왔다
건강보험과 의료 급여 재정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발의됐다. 입법조사처 분석에서는 치료 중단과 재발이 반복되면 응급 실 방문과 입원뿐만 아니라 경찰· 구급차 출동, 가족과 직장의 붕괴...
![[PICK! 이 안건] 윤준병 등 10인 " 응급 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및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9384_1004052_48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윤준병 등 10인 " 응급 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및 ...
10인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에 따르면... 구급대원과 응급의료 기관 간에 구급차 의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환자의 상태 및 응급 실 병상· 의료 진 현황...
국회 윤준병 의원, ' 응급 이송 핫라인법' 대표 발의… " 응급 실 뺑뺑이 막...
위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이른바 ' 응급 이송 핫라인법'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현행법은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송 대상 의료 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와 응급 처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장비를 갖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자로 추가함 - 응급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사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의무구비 대상에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