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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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국민신탁법인과 형평성 맞춤 위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민신탁단체가 자연환경 이나 문화유산 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은 민간 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 을 자발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이후 2021년 법 개정을...
"공익 위해 나무 심는 이들에게 벌금 아닌 응원을"
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통해 "공익적 자산 보전을 민간 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가도 제도적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신탁단체가 자연환경 이나 문화유산 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이광희 의원, 지방세 감면 포함 3건 대표발의
현행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라 국민신탁단체는 국민신탁법인과 동등하게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보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국민신탁법인에 대해서만 세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보전을 위해 국민신탁단체도 국민신탁법인과 같이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 국민신탁의 정의에 법정법인 외에도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와 병행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 국민신탁의 정의에 법정법인 외에도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와 병행하여 세제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 국민신탁의 정의에 법정법인 외에도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와 병행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ᆞ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에도 권한ᆞ의무ᆞ혜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3개 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ᆞ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 - 자연환경자산의 보전ᆞ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