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달러의 최후 방어선(2)
향후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오만 술탄국과 대화한다.” 오만 관리 들은 운송하는 석유의... 위해 활용 할 것인지, 아니면 이란과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 들이 자국 석유를 자유롭게 통제하고 판매하며 그...
'AI·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 시행 하루 앞으로⋯與 '미비점 보완 추...
1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공공부문의 AI 도입· 활용 과 데이터 공동 활용 을 촉진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AI의 신뢰성·안전성 확보를...
인천 연구 원, 지역 주도형 연구 개발 혁신체계 구축- 동북아 기후.환경 국...
토양·수분·방목 관리 , 위성·UAV를 활용 한 통합 모니터링 및 MRV 체계 구축, 한국·몽골 등 동북아 국가 와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국가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게 국가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