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ᆞ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횟수 및 기간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리 책임을 높이고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계약법에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입찰 참가 제한 감면 조치를 적용하여 담합행위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써 부정당업자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업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각 사업장 차원의 노력이 촉구되어야 함 - 지자체 계약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산업재해 발생건수정보 등’을 고려하게 함 - 지자체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개선에 앞장서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