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55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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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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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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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44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221715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기간 및 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2-27
221467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부정당업자로 추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3인2025-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877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계약법에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경우 국가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고 있음 - 군사시설에 대한 안보 및 보안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통보받지 못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입찰 참가가격 제한에서 제외토록 함
김성원의원 등 13인2021-06-18
2115911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