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정아 의원, 4대 과기원·출연연 딥테크 창업 촉진법 본회의 통과
해당 법안은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법 (한국 과학기술 원· 광주과학기술 원·대구경북 과학기술 원... 4대 과학기술 원과 출연연은 국가 연구 개발사업의 핵심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개발뿐 아니라 그 성과 를 산업과 시장으로...
출연연 창업 족쇄 해제… 과기원엔 남은 '지분 장벽'
정부출연 연구 기관법과 한국 과학기술 원(KAIST)· 광주과학기술 원(GIST)·대구경북 과학기술 원(DGIST)... 최소 성과 선이다. 이는 정부가 확정한 목표가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기준이다. 규제...
![[Who Is ?] 배충식 KAIST(한국 과학기술 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8132012_24066.jpg&w=3840&q=75)
[Who Is ?] 배충식 KAIST(한국 과학기술 원) 총장
이번 대회는 그림과 텍스트로 제시된 물리 문제를 이해한 뒤, 물리 법칙을 적용해 정답뿐 아니라 풀이... 1980년 한국 과학기술원법 이 제정됐다. 1981년 한국 과학기술 연구 소(KIST)와 통합해 한국 과학기술 원(KAIST)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특례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의 창업기업 지분 소유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 범위의 특례를 마련하여 연구성과의 활용ᆞ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국가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게 국가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