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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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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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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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원에 과학기술 원 설립 추진...여야 의원 공동발의
원법 ' 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내 과학기술 원은 대전 한국 과학기술 원(KAIST), 광주 광주 과학기술 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 원(DGIST), 울산 과학기술 원(UNIST) 등 4곳이다. 강원에는 이 같은 고급 과학기술 교육 연구 ...

"강원 첨단산업 이끌 과학기술 인재 ·R&D 거점 구축godi"
현재 국내에는 대전 KAIST, 광주 GIST, 대구 · 경북 DGIST, 울산 UNIST 등 4개 과학기술 원이 운영되고 있다. 강원에는 이 같은 형태의 과학기술 원이 없다. 이에 석·박사급 인재 양 성과 국가 연구 개발을 연계할 전담 거점이 부족한...

강원과기원 설립 법안 여야 공동 발의…송기헌·박정하 “강원의 산업 ...
양 성과 연구 개발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강원 과학기술원법 ’ 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내 과학기술 원은 대전 KAIST, 광주 GIST, 대구 · 경북 DGIST, 울산 UNIST 등 4곳이 운영되고 있다. 반면 강원도에는 고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특례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 범위의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국가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게 국가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