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특례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의 창업기업 지분 소유와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외부활동 허용 등의 특례를 마련하여 연구성과의 활용ᆞ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국가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국가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