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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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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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89척 친환경 선박 전환, 정부 2035년까지 지원
대형 조선소뿐 아니라 설계, 기자재, 실증 역량을 가진 협력업체가 연료 전환과 선박 운항 효율 개선 흐름에... 본지는 앞서 삼성중공업이 한국과학기술원 과 차세대 선박 연구 센터를 열고 친환경 연료 추진 시스템 공동...
황정아 의원, 4대 과기원·출연연 딥테크 창업 촉진법 본회의 통과
해당 법안은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법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 과학기술원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 4대 과학기술원 과 출연연은 국가 연구 개발사업의 핵심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개발뿐 아니라 그 성과 를 산업과 시장으로...
출연연 창업 족쇄 해제… 과기원엔 남은 '지분 장벽'
정부출연 연구 기관법과 한국과학기술원 (KAIST)·광주 과학기술원 (GIST)·대구경북 과학기술원 (DGIST)·울산 과학기술원 (UNIST)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연연의 고질병은 연구 자가 기술을 만들고도 그 기술의 사업화에 깊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특례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연구자들이 보유한 창업기업 지분을 이해충돌 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하지 않고,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외부활동을 허용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연구성과 활용ᆞ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 보존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이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국가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국가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